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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통일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통일‧안보지향 통일교육으로의 변동을 중심으로

Analysis on change process of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applying Multiple Streams Framework

상세내역
저자 이미혜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22(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1-201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통일교육   #통일교육정책   #정책변동   #다중흐름모형   #이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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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분단이 지속되어 오는 동안 정부는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그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초기의 통일교육정책은 반공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반공교육은 통일과 안보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으로 변동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수 십년간 지속해오던 반공교육이 왜 이시기에 통일‧안보지향 통일교육으로 정책이 변동되었는지를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문제흐름에서는 탈냉전, 민주화, 남북 대화 확대, 남북 역량 격차 증가를 통해 통일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과 북방정책의 추진, 3당 합당을 통한 국정 주도권 확보, 북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 국가적으로 북한‧통일 의식의 긍정적 변화, 통일 논의 개방으로 인한 반공교육 거부감이라는 정치흐름을 통해 통일교육정책 변동의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정책흐름에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통일교육도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세 흐름은 탈냉전이라는 정책기회가 발생하면서 정책선도가인 국토통일원의 역할로 결합할 수 있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