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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연구 ― 남한의 조약 및 남북합의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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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동인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학술지 法學論文集
권호사항 42(23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9-23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조약   #양자간 투자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남북합의서   #안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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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남북한 간의 관계가 발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장래 어느 시점에 맞이하게 될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간의 법제적 통합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체결하고 있는 조약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그 의의를 파악하고 남과 북 상호 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를 타진하며, 나아가 향후 통일의 단계에서 살피게 될 해당 조약들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현재 UN에 기탁되어 있는 북한의 양자조약 중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해서 우리의 조약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이 체결한 경제협정들은 그 체계와 내용면에서 모두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조약들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 조약들이 체결된 시기의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고, 대상 조약들은 바로 이와 같은 북한의 변화된 시대적・경제적・정책적 요청을 그 배경으로 두고 있었던 관계로 곧 국제적인 표준적 전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1990년대 이래의 북한의 대외적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곧 현재의 변화된 모습의 단초가 되는 것으로서 일찍이 현재와 같은 북한 체제의 변화 방향을 나름 제시해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