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7.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9. 19. 제3차 남북정상회담, 6. 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및 활성화가 점쳐지고 있다. 4. 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 긴장완화와 군사분야 관련 사항들에 대해 남북이 공동노력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양 군부가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설하여 향후 발생할 남과 북의 군사사안까지 협의함으로서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군사영역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2조에서는 올해 내로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정상회담이 거듭될수록 보다 명확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남과 북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 특히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경험에 따라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은 남과 북의 규범적 차이점에서 오는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평양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과거 문제가 되었던 북한의 규범체계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남한과 상이한 북한의 규범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남한과 북한의 상이한 체계가 남북협력체제의 구축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지 과거 개성공단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남북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의 규범체계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개선방안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