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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적대국간 관계정상화를 통해 본 북⋅미 관계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중국, 베트남, 리비아, 쿠바 사례와의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U.S. Normalization with Former Enemy States & the U.S.-North Korean Rapproch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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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경진, 김용호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8(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3-74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   #미국   #관계정상화   #종전선언   #비핵화   #박경진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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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미국이 과거 적대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했던 사례들에 대 한 비교연구를 통해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활발히 진행되는 북한 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한다. 과거 미국의 적대국가였던 중국, 베트남, 리비아 및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표출된 변수들을 밝혀내고 그 변수들의작동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능성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비교연구의 결과 공통적으로 추출된 변수들인 ‘지도자 인식, 추진방식, 쟁점 및 해소’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화해라는 단계를 거쳐 관계정상화가 진행됐음을 도식화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현 시점에서 북⋅미 관계에 대입,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 심화와 지도자들의 참여라는 긍정적 신호와 비핵화, 종전선언, 대북제재 등의 주요 쟁점의 해소 등 지속성을 요구하는 신호들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근간으로 작 용할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향 후 전망을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