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중국의 대북정책을 ‘강대국 정체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강대국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중국의 강대국 외교를 분석해내고자 한다. 2013년 시진핑 정권은 후진타오 정권과 달리 강경한 대북정책들을 내세웠다. 시진핑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담은 유엔 결의안에 찬성하고, 자체적으로도 대북제재를 이행했다. 중국과 북한 국가 정상 간 회담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위급 인사 교류 또한 축소 및 중단하며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2018년 한반도가 평화 상황으로 급변화하자 중국은 다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2018년 중국의 태도변화에 대해 국제 언론들과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차이나패싱’을 위기로 인식하여 급격하게 외교정책을 선회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2018년 중국의 대북정책과 행보는 ‘차이나패싱’에 대한 위기의식보다 강대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은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제 공동안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강대국으로서 대북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과 강대국 외교는 지속성을 보이며, 후진타오와 시진핑 1기정권 나아가 2018년 시진핑 정권 행보까지도 강대국 정체성을 통해 지속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