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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협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북방경제협력과 연계모색 중심으로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Cooperation with Korean Peninsula New Economy Map and One Road One Belt: Focus on cooperation with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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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재덕
소속 및 직함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9(1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142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반도 신경제지도   #일대일로   #일대일로의 한반도 확장   #기회요인   #위협요인   #최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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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정착의 기회를 맞아 최근 남북경제협력의 청사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의 협력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교통 인프라로 연계하여 한국의 경제활동 무대를 유럽까지 확장하며, 북방지역에서의 국제협력, 다자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은 한국에 전략적 다자경제협력 공간의 확보, 한반도의 동아시아 물류 허브 실현, 남북한이 주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회이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의 중단, 중국의 북한 인프라 건설과 이익 독점,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수행,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북한 경제 잠식 우려 등의 위협 요인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발표한 랴오닝성 단둥을 중심으로 한 일대일로 한반도 확장 계획과 그 의도에 대해 분석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에 대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고찰하여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