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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군축 :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Dynamic Disarmament: Game Theoretic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between US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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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변정욱, 조남석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1(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2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미 비핵화 협상   #단계적 군축   #전쟁의 기대보수   #군사적 대치상태의 기대보수   #게임이론   #변정욱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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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각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실질적인 북한 체제 보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방의 요구를 일시에 선제적으로 수락했으나 상대방은 자신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수락한 측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일시적인 협상의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협상 당사자들의 최종 목표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여 작은 부분씩 이행과 확인을 번갈아 수행할 경우 어느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전 단계에 협상을 이행한 측의 피해가 크지 않게 되므로 협상의 진전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두 국가가 주어진 군비 stock 하에서 군사적 의사결정(무력침략 또는 대치상태 유지)과 군축을 번갈아 하는 게임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쟁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비 stock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기 군비 stock 축소의 결과가 다음기에 상대국 또는 자국의 전쟁의 기대보수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군비 stock 축소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까지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양국의 군축을 달성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군비 stock 감축량은 전쟁의 기대보수를 높이는 요인(전쟁 승리의 보상)과 반비례하며, 전쟁의 기대보수를 낮추는 요인들(전쟁 패배에 따른 피해, 전쟁 피해의 민감도)와 비례한다. 국가 간 초기 군비 stock의 차이는 전쟁 기대보수의 함수 형태에 따라 상반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이 우려할 정도가 아닌 합리적 수준의 요구를 번갈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호 실질적인 수준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 북미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는 북미협상의 이와 같은 본질을 파악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본질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다시 협상의 본질로 회귀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