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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RD 접근을 통한 남북신재생에너지 협력에 대한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Inter-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Focusing on LRRD(Linking Relief,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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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준영, 유진아, 우창빈
소속 및 직함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국제학연구소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27(13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5-13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남북 협력   #LRRD 접근   #신재생에너지   #재건   #긴급구호   #개발   #허준영   #유진아   #우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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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인권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대북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북한의 역량발전, 그리고 통일 이후 발전 격차 감소를 위해 긴요한데, 현재까지 에너지 분야의 대북지원은 간헐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북한의 에너지 부족 현황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에너지 지원보다는 남남갈등 유발의 소지가 적고 북한의 수용성이 높으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부합하는신재생에너지가 대북 에너지 지원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긴급구호(Relief), 재건(Rehabilitation)과 개발(Development)을 보완적이고 동시적으로 연계하여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과 중·장기적인 개발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LRRD(Linking Relief,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접근을 대북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LRRD 방식을 통한 대북 신재생에너지의 지원방안은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빈곤 상황에서 단기적인 필요를해결하여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이와 함께 장기적인 에너지 자급능력과 재난에 대처하는 북한의역량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내적, 남북관계, 국제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