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패권 경쟁

The US’s-China’s Indo-Pacific Strategy and Their Hegemonic Competition over This Region

상세내역
저자 김재관
소속 및 직함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학술지 동북아연구
권호사항 33(30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5-30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인도-태평양 전략   #아태 재균형 전략   #4개국 그룹(Quad)   #일대일로   #김재관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 글의 주요 목적은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서로에 대한 대응정책들을 탐구하는데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 대응 전략은 첫째, 아태 재균형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전환, 둘째, 가장 갈등이 심한 지역인 동남아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유지 확대; 셋째, 중국의 시진핑 체제 하에 진행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맞대응; 넷째, 미국의대중 무역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미중 무역전쟁의 개시 등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우려 속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은 첫째, 오바마 정부의 아태 재균형과 전략과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큰 차이가 없으며, 둘째, 대중국 봉쇄에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독자적으로 특히 시진핑 집권기 때 ‘중국의꿈’으로 불리우는 공세적인 대국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우리는 중국의 이 대국화 전략을 중국식 인도-태평양 전략이라 부를 수 있다. 미국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일련의대응전략은 여러 가지로 추진되고 있다. 일대일로, 중러 안보협력, SCO 확대 강화, Quad 파열구 전략, 미중 사이에 가장 갈등적인 지역인 동남아 국가, 대만, 한반도를포용하는 전략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 미중 경쟁에서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자적인 전략, 즉 북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대미-대중국 헷징 정책을 추진 중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