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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forest policy in the Kim Jong-Un era

상세내역
저자 오삼언, 김은희, 김경민
소속 및 직함 국립산림과학원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4(1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1-133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김정은   #산림복구전투   #김정일애국주의   #자강력제일주의   #사회주의경쟁운동   #림농복합경영   #오삼언   #김은희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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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됐던 북한의 산림 황폐화 문제는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야 국가적 과제로 부각됐다. 북한은 산림녹화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규정했으며 산림녹화사업을 ‘산림복구전투’라고 명명했다. 이에 더해 김정은 위원장이 산림복구전투를 직접 지휘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벌거숭이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 전투를 역설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산림정책을 ‘현 시기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정책적 과업’으로 강조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를 가늠하는 정책으로 부상한 산림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했다. 산림복구전투는 김정은 시대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위한 세 가지 목표인 정치군사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 건설 중에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중요 과제로 위상을 자리매김했으며 각각 경제림과 풍치림 조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산림복구전투를 국가 전략목표와 연결지어 의의와 중요성을 극대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돼있다. 산림복구전투는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부강조국 청사진을 그려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벌거숭이산이 변화하는 모습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후과로 꼽히는 ‘벌거숭이산’, ‘흙산’과 자연스럽게 비교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만든다. ‘벌거숭이산(고난의 행군/과거)’→‘산림복구(산림복구 전투/현재)’→‘보물산, 황금산(사회주의 강성국가/미래)’의 도식은 벌거숭이산의 변모를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들어서는 희망의 연상고리로 작용하게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산림복구전투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국가전략목표와 연결된 핵심 전투고지라고 말할 수 있다. 강성국가건설의 담론으로 활용되는 ‘김정일애국주의’는 특히, 산림 분야와 맥락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기반으로 ‘산림복구전투=후대를 위한 애국사업’으로 여기고 ‘푸른 숲=애국심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규정하며 ‘한 그루를 나무를 더 심는 사람=진정한 애국자’로 호칭하는 등 산림분야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산림복구전투에 나선 것은 2015년이다. 10년 시한을 못박으면서 전국에 산림 관련 사업체계가 세워진 점이 주목된다. 중앙산림복구전투 지휘부의 지도 밑에 도, 시, 군들에서 해당 지역의 산림복구전투를 진행하는 체계가 세워졌으며 중앙, 도, 시 군들에 양묘장들이 조성됐다.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와 전국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 등 전국적인 시스템도 구축됐다. 산림복구전투는 사회주의경쟁운동으로 진행되며 보여주기사업,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등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은 원상 복구가 아니라 개조를 동반한 복구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특색이다. 산림의 경제적 기능만이 아니라 생태환경적 기능을 복구방향으로 강조하거나 임농복합경영을 추진하는 것 등은 산림개조의 맥락에서 중요하게 언급된다. 자강력제일주의와 함께 산림분야의 과학기술연구, 산림과학기술의 보급 문제 등은 사회주의경쟁운동과 결합시켜 대중화를 꾀하고 있다. 산림분야에서도 김정은 시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