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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안보 트릴레마

Nuclearized North Korea and Security Trilemma in Northeast Asia: Strategic Puzzle of Two Korea,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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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대엽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1(7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76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안보 트릴레마   #비핵화 협상   #북핵문제   #남북미 관계   #남북중 관계   #북중미 관계   #한중미 관계   #윤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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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남북미중의 상호대항적인 협력과 갈등의 문제를 안보 트릴레마(security trilemma)로 개념화하여 설명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핵능력 및 탄도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북핵 문제는 주변국가의 전략적인 이해가 결부된 문제로 전환되었다. 사드갈등이 대변하듯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충돌하면서 북핵 문제는 미중 간의 쟁점이 되었다. 또, 탈냉전 이후 미중 사이에서 경제-안보가 분리된 전략적 모호성을 모색해온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후견인으로 중국의 전략적 관여는 남북관계의 핵심 쟁점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의 전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핵화 협상에 결부된 남북미중의 상충하는 이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전략의 과제를 검토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