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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참여국의 위협요인과 메카니즘: 중국 접경국가의 인프라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A Structural Analysis of Threat Factors of participating nation in the OBOR project: focused on the case of infrastructural construction of the 14 border countries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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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송죽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9(18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3-184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일대일로   #경제회랑   #중국의 접경국   #부채외교   #신식민주의   #김송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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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일대일로에 참여한 중국의 접경국가가 받는 위협요인과 메카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대일로의 기본원칙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규명하는 것이다. 중국의 14개 접경국 중에서 일대일로의 6개 경제회랑에 참여한 국가는 인도, 부탄, 아프가니스탄, 북한을 제외한 10개국이다. 일대일로의 수용국이자 중국의 접경국이 받았던 위협요인과 쟁점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경제적 위협요인은 부채증가, 에너지 자원 송출, 채무불이행 혹은 상환조건으로 토지 및 운영권 양도, 중국 특색의 일대일로 사업방식과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다. 정치적 위협요인은 현지 관료의 부정부패 및 금품매수, 보복조치, 국가주권 및 영토 침해, 갈등조장 및 군사위협과 견제, 지리적・전략적 요충지 선점이다. 사회문화적 위협요인은 중국의 기술표준 적용, 토지임대, 중국인 노동자의 불법이주, 환경문제, 토지보상 및 이주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반중시위가 증가이다. 이것은 시진핑 정부가 표명했던 개방적인 협력, 조화와 포용, 윈윈효과, 공생공영, 운명공동체, 평화와 번영 등의 일대일로 기본원칙은 실제 접경국가의 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주요한 원인은 ‘당’ 중심의 국가주식회사로 철저히 중국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