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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차등분권이론의 관점에서

A Study on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 Asymmetrical Devolution Perspective

상세내역
저자 하혜수
소속 및 직함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57(3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차등분권이론   #강원특별자치도   #자치특례   #강원도   #지방분권   #하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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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차등분권이론의 관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였 다. 준거기준으로는 차등분권이론에서 강조되는 지방행정체제의 특수성, 국가의 목적달성, 지방정부의 특수성과 자치역량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강원도는 광대한 면적으로 인해 단층제로의 개편 가능성은 낮지만 평화체제 및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읍면 자치제로의 개편이 검토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전제로 자치계층제 개편 없이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수 있다. 둘째, 강원도는 남북교류와 평화정착이라는 국가적 목적달성을 위해 특례부여가 필요한 지역이다. 아울러 지역의 부존자원과 자체재원으로는 독자적 발전과 자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도주정부의 선도적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강원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위특례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대도시의 부재,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그리고 산간 낙후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편으로 남북교류와 평화 정착에 필요한 권한을 이양하고, 다른 한편으로 강원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정부는 차등적 지방분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갖춘 강원도지역에 대하여 차등분권의 일환으로 특별자치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