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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체육교류 추진과제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Sports Exchange Coopera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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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동선
소속 및 직함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7(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53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남북관계   #한반도정책   #교류협력   #남북체육교류   #남북체육교류협력   #김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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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스포츠가 있었다.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복원은 평창올림픽에서 시작되었고 한반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또 하나의 전쟁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강조하며,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과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다.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 비핵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꾸준히 교류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와는 별개로 남북 간에 자유롭고 빈번하게 왕래할 수 있는 체육교류협력을 선두로 사회문화, 경제, 정치적인 교류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스포츠교류는 국민들에게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홍보하기가 용이하며 상호 동질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하는 큰 장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교류협력의 확대 및 심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구축의 구심이 될 수 있는 남북한 체육교류의 지속가능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남북교류가 본격화 되는 시점인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지난 박근혜 정부까지 남북 체육교류와 교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북정책과 연계하여 면밀히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재인 정부에서 발전적인 남북 체육교류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천할 것을 제언한다. ①남북 체육교류 담당 거버넌스 구축 ②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조체제 ③정체분리 ④체육회담 정례화 ⑤남북 체육교류 원칙 수립 ⑥남북 체육교류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 ⑦선이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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