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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의 전략적 선택구조: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Strategic Choice Structure in Inter-Korean Dialogue: Focusing on the April 2018 Inter-Korean Summit

상세내역
저자 정기웅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9-9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대화   #남북협상   #남북정상회담   #전략적 선택구조   #체제변수   #정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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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8년 4월의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남북대화의 전략적 선택구조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개최 당시의 분석적 맥락과 행위자들의 전략적 목표를 검토하고, 남북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분석 틀을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정상회담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나 국내적 압력보다는 주요 정치 지도자(문재인과 김정은)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의 연구는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 행위자, 의제 등에 집중하고, 국내외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또한 한국과의 관계를 매개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룩함으로써 체제 생존을 확보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 및 노력과 전략적 선택,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결론으로서 본 연구는 현재의 남북대화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남북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일방적 양보를 지양하는 한편,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미국을 끌어들이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