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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혁개방의 방향 : 국제정치, 주민, 엘리트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path to reform and opening : international politics, people, and 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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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현진, 정채현, 권지혜, 임태영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사회
권호사항 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9-24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개혁개방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주민   #엘리트   #최현진   #정채현   #권지혜   #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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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일어날 가능성과, 개혁개방이 발생하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를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 북한 주민의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고위 엘리트층의 변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을 예측한다. 주요 결론은 국제정치와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점진적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엘리트 내부 균열에 의한 우발적 체제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함의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통일과 안보 의제에 실질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