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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병역 문제 :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The Life and Military Service Adjustment Issues of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Born in a Thir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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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동완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사회
권호사항 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3-17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제3국출생 탈북민자녀,병역문제,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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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한국에 입국해서 겪는 병역문제 적응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적응 과정에서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입국 탈북민들은 탈북과정의 트라우마,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낯선 곳에서의 문화적 격차, 취업과 교육 적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가 적용되면서 또 다른 부적응과 갈등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형별 실태와 학교적응, 언어적응, 심리적 문제 등에 국한되었다. 이 연구는 제3국출생 탈북민이 병역법에 따라 의무 군 복무를 하면서 겪는 언어소통, 문화와 정서의 차이 등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탈북민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대안으로는 첫째, 대체복무제 시행과 이중언어활용 둘째,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병역법 개정, 셋째, 적응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넷째, 국가관 및 안보관 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 등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