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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중립법과 제한적 중립 개념의 등장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군사 지원을 중심으로

The Law of Neutrality and The Emergence of Qualified Neutrality : Focusing on Military Support in the Russia-Ukraine War

상세내역
저자 박지홍
소속 및 직함 대한민국 해군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8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중립법   #제한적 중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   #박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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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시 중립법은 교전당사국과 중립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한 분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해왔다. 중립법은 중립국이 교전당사국 중 일방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는 '제한적 중립'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제한적 중립 이론에 따르면 국제법을 위반하고 불법적 침략 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를 군사적으로 간접 지원하는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한적 중립은 휴전 상태로 분단 중인 한반도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만약, 북한이 한반도에서 불법적 침략 행위를 저지를 경우, 교전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은 제한적 중립에 근거하여 한국에 대한 간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