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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자유화가 대중의 정보접근성과 인권인식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North Korea’s Market Liberalization on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상세내역
저자 조민희
소속 및 직함 통일안보전략연구소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8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의 시장 자유화   #정보 접근성   #인권 인식   #북한 주민   #국경 무역   #조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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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 자유화가 대중의 정보 접근성과 인권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권위주의 체제 내 사회 변화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SPSS 25.0을 활용한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1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 자유화는 정보 접근성을 유의미하게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정보 접근성이 인권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시장 자유화가 인권 인식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자유화가 단순한 경제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보 유입을 통해 주민들의 체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가 감시 체계와 정보 접근의 불평등이 정보 확산과 인권 인식 변화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시장 자유화와 정보 접근성의 상호작용이 북한 사회 내 인식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기제임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정보 격차 해소 및 외부정보 접근 경로 확대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