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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를 위한경로 검토

Examining the Path to North Korea’s Pursuit of ‘de facto Nuclear State’ Status

상세내역
저자 김태현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1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14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사실상 핵보유국   #핵생존력   #국제제재   #외교적 인정   #비핵화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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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이 향후 추구할 수 있는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경로와 전략을 분석하는데 주안을 두고 한미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실상 핵보유국(DNWS,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의 지위를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DNWS지위 검증 모형’을 구축하고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요구되는 조건과 인정 문턱(recognition threshold)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 사례연구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현재 요구 조건의 평가, 향후 경로와 전략, 세부 노력선을 제시한다. 본 고에서는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과 유사하게 NPT체제 외부에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하겠지만, 이 두 국가와 달리 북한은 자신이 직면한 독특한 ‘지전략적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공세적 핵확전(군사), 대북제재의 무력화(경제), 핵군축 협상(외교)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북한식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한 한미의 대응방향으로 북한 비핵화 원칙의 고수, 대북제재 유지,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골격으로 하는 공동 안보 전략의 수립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