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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 증가: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한국의 리더십 위기

Uncertainty in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ROK and ROK’s Leadership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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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호령
소속 및 직함 국방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1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5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리더십 위기   #체제내구력   #8.15 통일독트린   #러북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이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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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과 북한이 처한 다섯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은 2025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과 대행체제는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추진 동력을 제한시켰다. 둘째, 북한은 내부적으로 3대 세습체제의 체제내구력 변화의 변곡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 2기의 MAGA 2.0 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지 불확실하다. 넷째, 중국은 미국 신행정부의 선명한 대중견제와 동맹압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제도화와 결속도의 발전 여부가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중 북한의 전략적 셈법 변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한 한반도 불안정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군사적 접근 중 ‘핵균형론’ 주장과 정책에 대한 대응책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 핵무력에 의한 공산주의 통일과 대비되는 8.15 통일 독트린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자유평화통일을 국제사회와 함께 지지하고 연대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제내구력 약화에 대한 북한의 친러정책 강화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