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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완충국가론과 북중관계 변화

The Theory of Active Buffer States and the Evolution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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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한권
소속 및 직함 외교부 국립외교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4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7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중국   #북중관계   #완충국가   #시계추 외교   #제3세력 전략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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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중관계는 전통적인 전략적 우호 협력관계를 강조해 왔지만 물밑에서는 상호 불신과 불만이 누적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북중관계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부침을 거듭해온 북중관계의 역사와 더불어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완충국가로서의 전략적 가치 및 위성-완충국가, 중립-완충국가, 적극적 완충국의 구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특히 순치(脣齒)관계로 연결되어 북·중 상호 협력이 필요한 바탕 위에서 ‘적극적 완충국가’로서의 위상을 추구하는 북한과 완충국가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중국의 의도가 충돌해 왔던 과정이 양자관계의 양면성을 만들어왔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과거 냉전시대에는 중소분쟁 시기에 중국과 소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외교’를 실행하고,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 및 북·러 협력 강화를 활용하는 ‘제3세력 전략’을 통해 김씨 체제의 생존과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완충국가’의 위치를 추구해 왔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