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실시되었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사업에 의해 북한으로 이주한 후 수십 년간 북한에서 인권 탄압적 생활을 하다 탈북, 일본에 재정착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위 북송사업 불법성의 근거를 확인하여 향후피해회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었던 소송 경과를 신문 기사, 소송을 주도하였던 ‘NGO 모두 모이자’ 공식 홈페이지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 판결문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북송사업 실시 경위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던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북송 이후 북한에서의 삶을 재조명,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에 접근하였다. 북송사업은 일본과 북한 각 정부 및 적십자사, 한국, 소련, 미국, 조총련, 국제적십자위원회등 다국·다자간 상호교류의 산물이므로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들의 책임감 있는 연대가 필요하다. 특히 본 고는 한국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모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강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