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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보안관찰 개선방안 고찰

Discussion on the Reorganization of Police Security Surveillance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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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우일
소속 및 직함 울산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권호사항 3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05-33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경찰   #인권   #보안처분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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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안관찰법」은 우리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보장,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직까지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한 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일련의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도 등 각종 도발을 계속하는 특수한 긴장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보안관찰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보안관찰법」의 보안처분은 새로운 범죄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데 지나지 않으며,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제재인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보안관찰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자유제한의 정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불복절차 등에 비추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청하는 합리성, 정당성 및 절차적 공평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에 논란이 있다. 한편 「보안관찰법」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시대적 규정들이 남아있어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경찰의 보안관찰 업무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보안관찰업무 내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