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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과 러·북 밀착 관계가 한·미·일 삼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deepening of North Korea-Russia relations on the South Korea-U.S.-Japan strategic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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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석준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러-우전쟁   #북러관계   #한미일관계   #전략적 삼각관계   #한반도 질서   #장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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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러-우 전쟁에 따른 러·북 밀착 관계는 국제질서 및 한반도 지역균형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며 한·미·일 전략적 삼각관계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북 간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일치는 양국의 관계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한반도와 한국, 일본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안보위협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러·북 밀착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전략성이 강화되면서 한·미·일 3개국의 공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두 가지의 연구가설을 제시하였고, 로웰 디트머(Lowell Dittmer)의 전략적 삼각관계의 이론적 관점으로 가설을 검증 및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주요한 점은 한반도 변화에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로 인한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관계 재정립에 나섰다. 즉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는 한·일 양국의 안보 불안정성을 증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러·북 밀착 관계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 나아가 이는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 로맨틱 삼각관계의 한·미·일 삼각관계를 삼자공존관계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2022년 2월 발발 이후 3년을 넘긴 러-우 전쟁과 그에 따른 러·북 간 관계 심화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수집하여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