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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재래식 통합(CNI)”의 개념과 구조: 한미동맹의 CNI 구현을 위한 함의

The Concept and Structure of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CNI):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CNI within th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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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한별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2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15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핵태세   #핵-재래식 통합   #전시 핵억제   #통합억제   #통합성   #융통성   #손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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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미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핵-재래식 통합(CNI)의 전략적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며, CNI가 지역 안보와 핵억제전략에 미치는 구체적인영향을 조명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핵인식과 태세 변화에 따른 한미 양국간의 실질적인 군사적 협력강화 방안으로서 CNI 기획과 실행의 복잡성을검토하고, CNI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 요인을분석한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이고 고도화되는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한미 CNI의 실질적인 원칙과 과제는 무엇이며, 이러한 접근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아울러 CNI의 실행이 미래 지역안보 구조에 미칠 영향과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