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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보 위협과 관련된 국내 대응체계 및 군 지원방안: 생물테러를 중심으로

Public Health Security Threats and Domestic Response System with Military Support Measures: Focusing on Bio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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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혜민, 곽대훈, 신형석
소속 및 직함 국군대전병원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
학술지 시큐리티연구
권호사항 (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5-19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대테러   #보건안보   #비전통적 안보   #생물테러   #재난관리   #이혜민   #곽대훈   #신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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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사회에서 비전통적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유행으로 보건안보가 주요 안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본 연구는 보건안보의 위해 요소 중 하나인 생물테러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를 분석하고, 생물테러 발생 시 군(軍)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군사적 위협 이외의 다양한 국가 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안보 개념의 변화를 고찰하고 생물테러의 정의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대 생물테러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비전문가도 생물학무기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21세기 들어 증가하는 자생테러의 가능성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북한의 테러 위협이 맞물리며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생물테러 대응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군(軍)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생물테러의 특성인 광범위 피해를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지원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 발생 시점부터 지자체와 신속한 상황 공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을 위해 군 내부적인 교육의 강화 및 거점 지역별로 대응 가능한 인원의 상시 준비 태세가 요구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