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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시대의 한국 육군 발전전략 탐색: 국방혁신 4.0과 육군 현대화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Exploring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Republic of Korea Army in the Era of Demographic Cliff: Focusing on the Defense Innovation 4.0 and the Strategic Direction for Army 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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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인수, 최병욱
소속 및 직함 상명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1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1-31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인구절벽   #국방개혁   #국방혁신 4.0   #육군   #AI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김인수   #최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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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인구절벽 시대에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육군의 발전전략을 다루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핵무력은 여전히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으며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면서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육군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감축 후 정예화를 통해 "작지만 더 강한 군대"로 전환했으며, 기술 혁신과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영역작전을 목표로 현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하여 한국 육군의 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승리를 구현하기 위해 적을 유인・섬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동방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한반도 합동후방지역 新 전투수행개념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부대를 여단 단위로 통합하여 기동화된 전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평시 교육훈련과 예비군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한반도 전쟁지속능력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고려한 미래 작전수행 개념을 수립하고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를 정립한 가운데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미래 상비병력 규모를 예측하여 미래형 육군 부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