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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왜 제기했을까? : 지위위협 요인을 중심으로

Why did North Korea raise the issue of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cusing on factors threatening it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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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수환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학술지 북한학보
권호사항 5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7-12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한   #북한   #남북관계   #지위위협   #적대성   #황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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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제기한 이유에 대해 지위위협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지위위협의 요인에 대해 물질적 위협, 상징적 위협, 국제적 위협으로 구분했다. 북한의 물질적 위협은 경제·사회문화·정치·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남한의 역량이 북한에 비해 월등한 상황이 되어 더 이상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자신들이 이기거나 우위에 서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으로 파악했다. 물질적 위협의 대응으로는 2024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활동 증가, 미사일 등 무기실험 증대, 경제정책 노선 전환 등으로 분석했다. 상징적 위협은 물질적 위협으로 인해 더 이상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기 어렵게 되었고, 기존 남북관계가 북한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파악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이른바 ‘북한판 국가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 기구, 법령, 상징물 등 폐지 및 제거하여 상징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적 위협은 동북아 지역에서 대립구도로 심화되며 한국과 미국의 군비증강과 전략 무기 전개 등이 북한의 위협으로 파악했다. 국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자신의 국익을 존중하는 국가들과의 외교강화를 시도하는 데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외 교 확대를 도모하여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지위인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위위협 요소가 북한에게 자존감 및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확장되어 협력, 공존보다는 단절, 폐지 등 적대적 행태로 나타났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