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에서 경제를 위한 대 미 접근을 분석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주요 내용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있었던 남·북·미 연속적 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였던 대(對)미 ‘제한적 편승행태’를 검토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북한은 2017년 제6차 핵실험과 화성-15 ICBM 시험발사 후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핵 무력 완성의 다음 단계는 남북 및 북미 대화를 통한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18년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하고 4.27 남북정상회담 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2019년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대(對)미 접근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있었고,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양국은 점진적이면서 단계적인 접근방식과 일괄타결 접근방식을 놓고 첨예한 협상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영변핵시설, 핵연구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등을 내어주는 대신 민생경제 관련 6개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플러스알파 즉 전부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후 북한은 미국에 서한을 보내 협상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북미대화는 중단되었다. 트럼프 2.0시대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협상의 유리한 상황에 있고, 향후 북미 관계에서 점진적이면서 단계적인 접근(small deal)이 대화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