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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안보 불안정성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국방기획관리 제도와의 연계

Impact of North Korean Provoc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sue on Defense Budget and Its Linkage with PPBES

상세내역
저자 김병채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4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1-21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방예산   #북한   #국제 안보   #벡터오차수정모형   #충격반응 함수   #국방기획관리제도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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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기법을 이용해 국내외 안보 불안정성을 수치화하고, 방위력개선 및 전력운영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변량 시계열 및 충격반응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북한 도발은 충격 발생 후 t+3 시점에 방위력개선 예산에 가장 유의미한 (+) 영향을 미쳤지만 전력운영 예산에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약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안보 불안정성 심리 변화가 두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국방기획관리 제도와의 연계 시, 충격반응 결과는 중기기획, 계획 및 예산단계 측면에서 정책적인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분석 결과가 제공해 주는 정책적 함의들이 안보 정세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