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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초반에 보이는 일본의 대미외교전략 연구: 최초 미일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A Study on Japan’s Diplomatic Strategy with the U.S. in the Early Second Trump Period: With the first U.S.-Japan summit at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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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성황
소속 및 직함 독립연구자
발행기관 한일군사문화학회
학술지 한일군사문화연구
권호사항 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4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미일정상회담   #공동선언   #대미외교전략   #안전보장   #미일동맹   #외교전략   #무역불균형   #중국견제   #북한 핵・미사일   #박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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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2기에 들어 지구촌이 미국의 국정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안보측면에서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일본도 2024년 트럼프 당선이후 줄곧 긴장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대통령 취임 이전에 트럼프 당선자를 접촉할 구상이었지만 미국측의 거절로 2025년 2월 초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어 일본 국내에서는 매우 우려스렵게 미일정상회담을 주시했으나 외교총력전을 전개한 결과, 선방이었다. 미일 황금기는 아닐지라도 은빛동맹관계는 유지하게된 것이다. 이런 성과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일본이 준비과정에서 철저를 기했고 그동안의 대미외교 노하우를 적절하게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미일정상회담을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성과 가시화까지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2기 초반의 일본 대미외교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일간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물인 공동선언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안전보장과 경제 측면에서 주로 어떤 전략을 준비하여 어떤 성과를 거양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일본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미일동맹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유지하고자 일본 국내의 방위비 2배 증액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미국을 안심시키면서 주일미군의 방위비분담 문제를 공동선언에 명기하지 않도록 유도하였으며 일본측 당초의 구상인 미일동맹의 억지력 및 대처능력 강화, 대중국 견제, 북한핵・미사일 위협 대처, 한미일 협력문제 등을 대부분 명기시켰다. 안보문제가 공동선언 내용의 전체 3/4을 차지한 것은 일본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문제에서도 대미투자 1조달러, LNG 등 에너지 수입, 우주개발, 광물공급체인 확보, AI, 반도체등 첨단기술 협력 등 미국측의 구미가 당기는 사안들을 선제적으로 미국에 제시함으로써 무역불균형 등 일본측에 불리한 내용들은 공동선언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도하여 정상회담 분위기를 매우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같은 성과거양은 일본이 외교 총력전을 전개한 결과인데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 대일 친분관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거 미일협의과정을 참고하여 일본측 주장을 최대한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양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대미외교 교섭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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