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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전쟁지도기구의 발전과 핵(核)공유 가능성: 한미연합방위체제와 NATO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Development of the Combined Warfare Leadership Organization and the Possibility of Nuclear Sharing: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and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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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주형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6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41-36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연합전쟁지도기구   #작전권   #핵공유   #연합사령부   #나토   #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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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미연합방위체제와 유럽연합방위체제의 전쟁지도기구의 형성 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미동맹의 핵공유 정책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전쟁지도기구’와 ‘작전권’의 개념 정의와 이론적 틀을 밝히며 유럽연합전쟁지도기구 창설과 핵공유 협의체 그리고 핵공유 체계를 제도화한 그간의 과정을 고찰하였다. 둘째,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형성 및 한미연합전쟁지도기구 발전 과정을 통해 NATO와 대비되는 핵공유 체계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정치적 배경(전후유럽과 냉전한반도) 및 위협주체(소련과 북한)와 대응태세의 차이가 두 동맹의 핵공유 운용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미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 차원의 실질적인 핵공유 논의를 위하여 후속조치로 정책 보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