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의 무기 수출 통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화학·생물학 무기 기술 등을 불법적으로 수출해 왔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 국제 조약, 다자적 수출 통제 체제, 그리고 개별 국가들의 독자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반으로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은 독자적인 법적·정책적 조치를 통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 관습법적 요소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되는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위장 기업,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 불법 선박 환적, 금융 시스템 악용 등의 회피 전략을 활용하여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력 강화, 둘째, 다자적 수출 통제 체제의 법적 구속력 강화, 셋째, 개별 국가들의 독자 제재 체계의 정교화, 넷째, 국제 관습법적 접근을 통한 법적 확신의 강화를 제도적 대응 방안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법적·정책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법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