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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적대인식 환경 연구 -연락⋅협의기구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nvironm ent of North Korea’s hostilities toward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Operation of the Liaison 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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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기호
소속 및 직함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연구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7-20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연락⋅협의기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적대인식   #북미 관계   #남북관계   #숙적관계이론   #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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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의 환경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 당국은 적대관계인 남한과의 주요 협상 국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위한 전략을 수립⋅이행해왔다. 그러나 2020년 6월 16일 남북 정상 간 협상의 산물이자, 그들이 ‘남북을 잇는 혈맥’으로까지 지칭했던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한 이유는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미증유의 행위 배경에 적대적 인식과 이를 구성해온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가정한다. 주요 연구 대상은 과거 남북연락⋅협의기구 운영 사례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적대 인식의 특징을 살피고, 북한과 또 다른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상호 연락사무소 추진사례를 비교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북한의 적대 인식과 행위 패턴을 국제정치이론인 숙적관계 이론 중 사회⋅심리적 과정 모델을 활용, △협상전략의 변화 △연결된 갈등 △거부권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적대관계의 국가와 새로운 차원의 외교를 시작하기 위해 대두되었던 상설 연락⋅협의기구 추진⋅운영 사례를 통해 북한의 적대인식의 특질과 대외전략을 탐색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정시 대북협상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