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탈냉전기 북한과의 핵협상 과정에서 핵무기관과 관계 인식에 따라 나타난 미국의 협상 유형을 분석한다. 비핵화(denuclearization)란 핵무기는 군사적·정치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기술, 물질, 시설은 물론,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군사적 사고까지 제거하는 군축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국가는 상호 간의 핵무기 해체를 통해 안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반면에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협상이란 핵무기의 군사적 효용성을 인정하는 재래식 핵무기관(conventional nuclear attitude)을 지닌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의 핵무기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협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탈냉전 초기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시작된 미국의 대북 핵협상은 국제정치가 점차 핵화(nuclearization)됨에 따라 점점 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핵비확산 협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