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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평화의 충돌: 2000년대 이후 대북전단 살포활동 평가

The Clash of Human Rights and Peace: An Analysi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Leaflet Activities to North Korea since th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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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보혁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제3섹터연구소
학술지 시민사회와 NGO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1-32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대북전단   #북한인권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인권의 상호의존   #평화   #접경지역   #남북관계   #서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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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북전단은 심리전의 일환인가, 아니면 북한인권운동의 일환인가?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20여 년간 남한 민간단체가 전개해온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적 논의를 위해 연구범위를 네 시기로 설정하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과 인권의 이중적 상호의존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활동은 각 단계마다 주 행위자와 우위 규범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단 살포단체는 인권에 대한 근본주의적 태도와 선택주의적 접근을 취했고 평화를 희생시킬 우려도 초래하였다. 그 결과 대북전단 행위자-네트워크는 발달하지만 동시에 전단 살포의 목적 달성은 힘들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