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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한국의 핵억제 전략: 대안별 변수를 중심으로

South Korea’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gainst the Advancement of Nuclear Capabilities in Neighboring Countries: Focusing on Variables by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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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열수
소속 및 직함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3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ㆍ중ㆍ러 핵 클러스터   #핵 군비통제   #트럼프 2기   #5가지 대안   #7가지 변수   #김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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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ㆍ중ㆍ러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핵군비 통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취할 핵억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북ㆍ중ㆍ러의 핵능력을 먼저살펴보고, 무너지고 있는 핵군비통제의 실상을 소개한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전략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북한 핵억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안 모색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ㆍ중ㆍ러를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확장억제, 핵 잠재력 확보, 전술핵 재배치, 아시아판 나토식 핵공유, 그리고 핵무장등이다. 5가지 대안에 대해 균형성을 핵심으로 7가지 변수로 각 대안을 평가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평가 결과, 한국은핵잠재력을 확보해 가면서 미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