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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 일반교역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Contract for South-North Korean Trade : Focusing on Gener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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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재길, 이동주
소속 및 직함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학술지 한국과 세계
권호사항 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25-85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교역   #일반교역   #표준계약서   #인코텀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고재길   #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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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향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 추진 시 활용 가능한 표준계약서 조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남북교역 거래 관행과 계약체결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남북교역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분야별·업체별 계약서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당사자 간 상거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리스크 요인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무역과 국제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남북한 간 표준계약 양식의 도입과 적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남북교역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기 위해 기존 남북교역 계약서상의 관행을 참고하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계약 조항의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즉,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보다는 국제규범 및 관례 등에 기초한 보편성을 중심으로 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남북교역 시 공정거래 관행이 확립되고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