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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무장 담론: 이중억제와 동맹딜레마의 관점에서의 고찰

U.S. Extended Deterrence and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Dual Deterrence and Alliance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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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류인석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3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3-9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확장억제   #이중억제   #한국의 핵무장   #안보딜레마   #동맹딜레마   #류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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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은 한반도에서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핵무장을 동시에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전력고도화와 한국 내 핵무장 담론의 확산은 확장억제의 효과와 신뢰성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촉발되는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의‘이중억제’ 전략을 분석의 틀로 적용하여 확장억제 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핵무장 동인은 북한의 위협 자체보다는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신뢰와 더큰 연관성이 있으며, 확장억제 ‘보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능력보다는 의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안보딜레마와 동맹딜레마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한미 간 전략적 조율을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의 신뢰성은약화되고, 이에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결합되어 한국 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요구가 고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한반도의 미래핵지형은 비핵화로의 회귀나 핵비대칭 구조의 지속보다는, 남북 간의 핵균형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