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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물권법을 중심으로

The main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revised North Korean Civil Act in 2024: Focusing on the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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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현두륜
소속 및 직함 법무법인 세승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학술지 북한법연구
권호사항 (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5-17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민법 개정   #물권법   #사회주의적 소유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현두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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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 9월 5일 제정된 북한 민법은 1993년, 1999년, 2007년 세 차례 소폭 개정을거쳐 2024년 2월 대폭 개정되었다. 2024년 개정민법 중 물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은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물권법체계가 개정민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개정민법 제2편은 소유권을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구분하고, 제2편 제2장(국가소유권)에서 용익물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반면, 담보물권에 관한 규정들은 제2편이 아닌 제3편(채권채무제도)에 위치해 있다. 둘째, 구민법에 비해 조문의 수가 늘어나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그 중 담보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물권법의 기본원칙인 사회주의적 소유와국가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