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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적선의 추세와 함의 -선적 전략과 무역 의존을 중심으로-

Trend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ational Fleet: Focusing on Flagging Strategies and Trade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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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인주
소속 및 직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학술지 해양정책연구
권호사항 4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5-24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상선대   #편의치적   #무역 개방도   #무역 의존도   #해양제재   #북한   #윤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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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제 제재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중 압력 속에서 북한 국적선의 구조적 및 전략적 진화를 분석하였다. 1980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북한 선박 수와 재화중량톤수(DWT)의 변동을 중심으로 주요 확장 및 구조조정 시기를 식별하였다. 또한 북한 관련 선박을 국내 선적·외국 소유, 외국 선적·북한 소유 등으로 유형화하고, 편의치적(FOC) 선박과 외국 법인을 통한 운영 선박을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등록 선박의 총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2015년 이후 북한은 편의치적선 대신 북한 선적으로 등록된 외국 소유 선박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무역 개방도와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국적선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중국 의존도가 높을수록 선박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 화물 적재 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전략적 대응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제재 회피와 해운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유연한 선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실증적 선박 데이터를 통해 제약된 지정학적 조건 하에서 북한 해운의 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