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 대남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해 온 사이버 영향력 공작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북한은 각종 선거와 여론 형성 과정에 조직적·전술적으로 개입하며, 허위정보 유포, 여론조작, 반정부 선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외국 영향력 공작을 규율할 실질적인 법적 대응수단이 전무하며, 기존 외국대리인등록법안 등은 국회 통과에 실패하거나 사이버 대응 조항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FARA, 싱가포르의 POFMA, 호주의 FITSA 등 주요국 입법례를 분석하고, 북한 및 외국의 온·오프라인 간섭(교란)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입법으로 ｢국익보호를 위한 정보조작 및 사이버 교란 방지 법안｣을 제안한다. 법안은 총 6장으로 구성되며, 외국대리인 등록의무, 정보조작·사이버 간섭 차단, 신고·감시·벌칙 규정을 포괄하여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함께 지켜내기 위한 실효적 입법모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