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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 접근성 변화와 최근 양곡 유통 정책의 시사점

Shifts in Food Access and Recent Grain Distribution Polic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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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지영, 조현정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평화연구소
학술지 문화와 정치
권호사항 1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7-19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시장화   #신흥부유층   #계층분화   #소비문화   #과시소비   #최지영   #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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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식량부족 국가인 북한에 있어 양곡 유통 체계는 식량안보(food security)의구성요소인 식량 접근성(access)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2020년이후 북한당국은 농장법, 양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양정체계를 강화하고, 양곡판매소라는 새로운 유통 경로를 도입하였다. 이는 선별적 배급제와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 북한의 양곡 유통 체계에 양곡판매소라는 새로운 경로가 추가된 것으로, 선별적 배급제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일반 노동자, 사무원 계층을 국가양정체계 내로 포섭하려는 식량정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식량위기 이후 북한의 농민, 노동자, 사무원 직종의식량 접근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국가양정체계 강화 정책의 파급효과와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