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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교리와 한국 핵무장 담론 간 동학

The Dynamics Between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 and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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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병철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2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8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핵   #비핵화   #핵무장   #담론   #핵 잠재력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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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단순한 안보 위협을 넘어,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어떤 국가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북한의 반복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한국의 국가 속성(state identity)을 어떻게 도전하고 재구성 압력을 가해왔는지를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담론 분석을 결합하여, 국가 속성이 정태적 실체가 아닌 동학(dynamics)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한 다. 한국은 비핵국가로서 제도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주적 억지력 보유국 가’로의 정체성 전환이 정책·담론 수준에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의 정체 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재구성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변화는 단선적 전환이 아니라 긴장과 상호작용 속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국가 속성의 동학(dynamics)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실제 북한은 2005년 2월 핵 보유를 선언하였고, 2006년 1차 핵실험을 필두로 현재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의 핵 고도화는 핵무기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외교적 협상 수단을 넘어 공식적인 국가 교리로 제도화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 내부의 핵무장 논의 또한 특정 시점의 위협 반응이 아닌 구조적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22년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문화하면서, 한국 사회는 단지 안보 위기라는 감각을 넘어, 전략적 주체로서의 선택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한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무장 담론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반사적 대응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담론은 북한의 핵교리 강화와 상호작용하며 진화하고 있는, 전략적 상호반응의 결과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여론조사, 정치권의 발언, 언론과 학계의 논의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한국 사회 내부의 안보 정체성과 자율성 인식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담론은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혹은 ‘핵 공유 체제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으며,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대응이 아닌 중장기 전략 사고의 일부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핵 잠재력이든 핵무장이든 그 어느 것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또는 핵무기를 완성(‘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징후일 뿐,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묘약(妙藥)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핵 잠재력과 핵무장은 북한 핵무력을 강화하는 촉진제이다. 그렇다면 핵 잠재 력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고서 핵 잠재력 용어만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공론 장에서 거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부적절하다. 헤징이든, 미국의 후원 형태이 든, ‘핵비확산 모범국’임을 자처하고 싶으면 한국은 핵 잠재력 확보를 워싱턴선언 합의 내용을 미국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하면서 ‘서둘지 말고, 조용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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