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약 3만 4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 민의 법적 이해 부족은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전락할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현행 법령 분석을 통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고, 미국, 영국 등 외국의 난민 정책 사례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정책은 취업 중심의 교육과 경제적 지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법률 이해와 범죄 예방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하나원과 하나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되는 법교육의 내용과 시간은 현실적 적응을 뒷받침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법률 교육의 강화, 범죄 예방 중심의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안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법정책적 접근이 보다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사회 통합과 범죄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