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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핀 나랑의 최적화 이론을 통한 북한의 핵전략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의 전망

Analysis on the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Via Vipin Narang’s Optimization Theory: Focus on the Trump Administration's Second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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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용환, 길병옥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미래군사학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총
권호사항 1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9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핵태세/핵전략   #비핵화   #사실상 핵 보유국   #최적화 이론   #핵협상   #트럼프 2기   #이용환   #길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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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베일에 가려진 북한의 현 실정과 북한의 핵심 이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부족,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모순적 태도 등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 북한 비핵화는 힘든 실정이다. 그동안 북한 핵능력은 더욱 진보했고, 북중관계와 북러관계가 변화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빅딜을 시도한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섰다. 현시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핵태세(nuclear posture)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동인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한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을 검토하고,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핵전략을 추구할 것인지 분석한다. 북한의 핵태세 분석에는 비핀 나랑(Vipin Narang)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Nuclear Optimization Theory)을 적용하여 이론의 각 변수를 중심으로 북한이 추구할 핵태세를 점검하고, 현 안보 환경 아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의 북한이 택할 핵태세가 촉매전략에서 확증보복태세로 변화할 것임을 논한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더욱 공격적인 핵태세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빅딜을 시도하거나 미국과 동맹국에 압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통해 북한의 핵태세가 국제사회 및 한반도에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고, 장차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