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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21사태가 한국군 군사혁신에 미친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North Korea’s 1·21 Blue House Raid on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of Korean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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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복, 윤대엽
소속 및 직함 합동군사대학교
발행기관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학술지 한국군사
권호사항 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9-29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국군   #군사혁신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1·21사태)   #작전운용개념 혁신   #조직·편성 혁신   #무기·장비 혁신   #이재복   #윤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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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3천여 회가 넘는 침투 및 도발을 자행해왔다. 이 중 1960년대는 북한이 가장 많은 도발을 일으켰으며 특히, 1968년 1·21사태는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에 의해 대통령이 암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다. 이 사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취약점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한국군이광범위한 군사혁신 노력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는 한국군에군사혁신 개념이 없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제도적 내용까지 포함하여 작전운용개념, 조직·편성, 무기·장비 등 폭넓은 군사혁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혁신의 결과 1970년대 북한의 침투 및 도발은 1960년대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자주국방 추진의 계기가 됨과 동시에 이 당시 만들어진 향토예비군, 한·미 국방장관 회의, 민·관·군·경 통합방위체제 등 일부 시스템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있다. 단순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강화했던 수준이 아니었던 1·21사태이후 군의 노력은 6·25전쟁 이후 한국군 최초의 군사혁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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