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최근 김정은 정권에서 지식재산권 제도 강화에 따른 발전전략과 그에 따른 상징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시대 지재권 제도 변화는 단순한 기술 보호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와의 제도적 동조 및 체제 정당성 확보, 경제제재 우회 전략 등 다양한 목적을 내포한다. 둘째, 최근 북한의 지재권 제도는 상징성과 외형적 규범 수용을 매개로 정치화된 제도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체제 내부에서의 과학기술적 통치 프레임과 외부를 향한 ‘정상국가’ 담론을 동시에 구축하는복합 전략으로 풀이된다. 셋째, 최근 북한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개발 및 창조적 성과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고, 시장-국가 간 질서 조정 장치라는제한적 실험에 포진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협약 참여와 제도적 수사를 통해 외교적 고립을 전환하려는, 이른바 ‘제도 외교’라는 상징 자산으로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지재권 제도를 기술-행정 중심이 아닌 정치-외교 전략이 교차하는 복합 공간으로 재위치화하며, 비군사적 협력과 남북 제도통합이라는 실천적 조건으로서의 정책적⋅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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