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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한 주요 교육전략과 그 의미

Key Educational Strategie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All-People Science Talent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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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정원
소속 및 직함 한국교육개발원
발행기관 한국통일교육학회
학술지 통일교육연구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교육체제 이원화   #교육내용 일원화   #경쟁적 교육시스템   #사회적 위계화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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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강조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전략은 크게 ‘교육체제 이원화’와 ‘교육내용 일원화’로 요약될 수 있다. 전자에는 보통일반교육과 구분되는 소수를 위한 수재교육을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하여 강화하고, 후기중등교육을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복선화하는 등의 정책이 포함된다. 중심대학에서 개발한 교육내용을 전국에 확대 전파한다는 ‘학술일원화’ 사업, 그리고 이의 방법적 토대가 되는 원격교육 확대 정책은 ‘교육내용 일원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모든 관련 영역에서 양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서열화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전략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평등보다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어 온 이들 전략은 향후에도 북한교육을 이끄는 기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책은 북한주민의 교육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불리한 환경 하에서도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경제적으로 계층화되어 가는 북한사회 속에서 교육체제 내 수직적 위계화를 가속화시키고, 과학기술 영역 이외의 사회문화 발전을 더디게 하며, 경제적 조건과 학력 사이의 연관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갈 것이라 예상하게 한다.
목차